GPT-4가 규제 대상? 유럽연합 AI 규제법의 핵심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유럽연합 AI 규제법의 합의가 발표되면서 AI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기술 책임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AI 규제법, 미국과 중국의 규제 동향, 그리고 GPT-4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의 AI 규제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GPT-4가 규제 대상? EU AI법의 핵심 내용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변화의 바람, EU AI 법의 도래

유럽연합(EU)이 12월 8일(현지시간) 마침내 'AI Act'라 불리는 인공지능(AI) 규제법에 합의하면서, 글로벌한 AI 산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합의는 유럽 내에서 AI 기술의 적용과 활용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4'가 이 규제의 핵심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산업 내에서의 논의와 전망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768

GPT-4, EU AI 법 '초강력 규제' 대상에 포함 - AI타임스

 

EU AI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윤리, 안전,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중점으로 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규제, 인간 중심 접근과 권리 보호, 데이터 투명성과 규모의 경제에 대한 조절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U AI 법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소제목에서 다루었습니다.   

 

또한 EU AI 법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EU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사용자와 사회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 또는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
•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특별 규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지, 민감한 정보 사용 제한, 일부 예외 조항 
• 대규모 언어 모델과 '고위험' 기술에 대한 특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나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용도에 대한 예외 조항
• 데이터셋의 공개 의무와 투명성 강조 :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공개 의무를 강조

EU AI 법은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승인 후에도 법이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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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AI 규제 동향

유럽연합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AI 규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내용	핵심 목표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 제정으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편향성 및 오류 예방, 알고리즘 책임 강화
유럽연합	AI법 제정으로 고위험 AI 시스템 감독 강화, 윤리성 강조	안전성 및 공정성 확보,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국가안보 강화 중	안전한 기술 도입,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

 

미국은 기술 책임성 강화를 위해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투명성 강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영향평가 의무화: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사용자 권리 강화: 사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통제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기술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투명성 강화: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고위험 AI 시스템 감독 강화 및 윤리성 강조: 규제는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 특히 의료, 교통, 에너지, 공공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제시하며, 윤리성과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 인간 중심 접근과 권리 보호: 법안은 인간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기술의 개발 초기부터 윤리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사용자에게는 AI 시스템의 영향을 이해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 규모의 경제에 대한 조절: 법안은 인공지능 규모의 경제에 대한 조절을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법'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강화: AI 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평가 및 감독 강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감독을 통해 안전성과 국가안보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시민 권리 보호: 시민들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각자의 규제방향을 통해 기술 책임성, 국가안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안면 인식 기술, 대규모 언어 모델 등과 관련된 특별한 규제 내용이 도입되어 기술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규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EU AI규제법 합의 보도 - 유튜브

 

대형언어모델의 AI규제 관련 이슈

GPT-4와 같은 대형언어모델은 현대의 AI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사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대형 언어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발생하며, 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촉발합니다. 어떻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대형 언어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영향을 크게 받아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종, 성별 또는 문화에 대한 편향성은 규제당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과제입니다. AI 시스템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규제가 요구됩니다. 
• 자동생성 콘텐츠와 책임 문제: 대형 언어 모델이 자동 생성한 콘텐츠의 광범위한 사용은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기업들은 자동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안전성과 보안 문제: 대형 언어 모델은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사용자가 모델을 이용해 가짜 정보를 생성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을 위한 규제가 요구됩니다. 
• 글로벌 규제 표준의 필요성: 대형 언어 모델은 글로벌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 표준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 규제가 향후 AI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대형 언어 모델의 등장은 AI 규제 측면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https://fornewchalleng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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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현재 AI 규제정책 동향을 종합해 보면,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AI 법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새로운 규제 표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윤리성, 그리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이러한 규제정책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언어모델인 GPT-4 등의 등장은 데이터 사용과 프라이버시, 편향성과 공정성, 안전성과 보안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안전의 보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미래는 높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EU AI 법의 합의에 따른 관련 AI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류에게 도움이 주는 AI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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